2019. 12. 10(화)

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11.2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1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시민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예술의전당 무대공연분야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,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 및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6급이하 계	:  1,408명	→	1,407명(△1)

2) 전문경력관 계	:      3명	→	4명(+1)

나.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4)

1) 5급	한류패션과	: 삭제

2) 6급 이하	: 공공청사추진팀 → 도시전략사업과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 후 7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89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.

□예술의전당 무대공연 분야 전문경력관 신설과 한류패션과 한시기간 만료 및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별표 3의 “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”을 개정하여 6급이하 계 “1,408명”을 “1,407명”, 전문경력관 계 “3명”을 “4명”으로 개정은 예술의전당 무대공연 분야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증원하려는 것이며,

□별표 4의 “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”을 개정하여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한류패션과 5급(1명) 삭제 및 6급이하(3명)을 공공청사추진팀에서 도시전략사업과로 정원을 조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

□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증원에 따라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

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